Prismaticallization

[TB] : 참으로 알 수 없는 일

최근, 안양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존치론자인데, 초록불님의 블로그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서 덧글로 썼던 것을 '보관'의 의미에서 포스팅으로 전환합니다.

1.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저 새X는 죽여야되'라고 판단될 정도의 극악한 범죄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저로서는 그런 '사형수'의 인권이 어쩌고 라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2. '잘못된 판결로 내려진 사형은 어쩔거냐'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사와 재판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사형을 없애자는 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3. 저도 초록불님의 '사법제도에 의한 형벌'은 복수의 사회적 위탁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적복수를 국가가 대신해서 '처벌'하기 위해 사법제도가 생겼다고 보면 많은 사법적 형벌중에서 '사형'만 특별취급하는 사형폐지론자주장도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네요.

4. 比良坂初音님의 주장과 비슷합니다만, 감정적인 의미에서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낸 세금이 쓰인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네요. 게다가 애초에 '갱생되지 않을 극악 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평생 살려두는데 무슨 의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